[선거법 부의] 황교안 단식·정의당 반발, 입지 좁아지는 與

3당 원내대표 회동 별다른 결과 못 내고 헤어져

협상 재량권 없는 나경원…이인영 “단식 중단해야”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지만,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많은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황 대표의 단식으로 나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협상의 재량권이 없는 탓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강경한 입장이 형성돼 있다. 이런 과정에서 유연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협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단식)으로 인해 협상의 폭들이 작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한국당이나 나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해찬 대표와 황 대표가 직접 담판을 지을 수도 있고 통 큰 양보와 대타협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불법부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민주당은 불법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접근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과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사실상 협상이 교착될 수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우,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항상 합의처리했던 관례상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최대한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오마이뉴스 의뢰·26일 조사·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기한 내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결처리는 45.9%, 합의 처리는 42.0%로 오차범위 내(±4.4%p)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의 협상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대안신당과 평화당 등은 현행 225+75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보다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들게 되면 호남 의석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의당의 경우엔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대안신당 측에서 수용가능하다고 한 250+50안에 대해선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고작 지역구 3석을 줄일 거면 애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왜 했느냐는 힐난이다.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여야 5당 공조 사이에서 이렇다 할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3일부터 상정·처리가 가능하지만 당내에선 다음 달 중순 쯤에야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