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선거법 부의 D-1] ‘연말 파국이냐, 극적 타협이냐’…여야, 긴장 속 ‘눈치싸움’

27일 선거법 개정안 ‘부의’ 앞두고 전운 고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잇따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여야의 극적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오후 3당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렇다 할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군소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정치세력(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대안신당)과의 공조 복원을 시도하며 패스트트랙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상황에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합의 처리 원칙 우세 속 ‘표 단속’도

당초 강행 처리에 무게를 뒀던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야당을 향해 1주일 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하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연말 예산 정국에서 강행 처리 후폭풍을 감안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1주일이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며 “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화 채널을 총동원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최근 “12월 15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 등을 삼가하라”고 공지를 남긴 상태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접점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다”면서 “한국당 개별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시 의총 분위기도 합의 처리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수정한 ‘240(지역구)+60(비례)’, ‘250+50’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표 단속 역시 신경을 쓰고 있다.

결국 지역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이탈 표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원안은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4+1’공조가 복원되면 △민주당 12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 △대안신당 10석 등 150석으로, 총 295석의 재적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김관영 의원 등 바른미래당 호남계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의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김경진 의원·이용호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까지 설득할 경우,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의 표결처리가 가능해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지도부 결사 항전 의지 재확인…일각서 협상론 고개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떠한 응답도 없이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하고 있다”면서 “27일 이뤄질 선거법 부의는 불법 부의이고 그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5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황 대표를 찾은 이해찬 대표를 겨냥해서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강경 대응 주장이 절대 우세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 ‘협상론’도 제기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양보’하자는 것이 협상론의 핵심이다.

차기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석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법안 독소조항 수정을 전제로 “선거제 개편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준표 전 대표도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텐트를 찾아 “공수처 설치법을 민주당과 타협하고, 선거법을 막아내는 선에서 타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