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 '미세먼지'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 협력하자"

한중일, 8개 공동행동계획 담은 '공동합의문' 채택

조명래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일본에 전달

한·중·일 세 개국이 향후 5년간 미세먼지 감축 등 동북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 8개 환경분야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24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협력분야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등 총 8개다.

3국은 앞으로 8대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을 채택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

일본과는 다음 달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채택과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경험 공유도 약속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조 장관은 일본 측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원전 오염수 관리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측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과는 지난 4일 서명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 책임자로 양국의 국제협력 담당국장을 지정했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중국이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중국이 공유한 정보를 집중 활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온실가스 저감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내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전국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양자회의.[사진=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