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소소위 구성’ 놓고 이견…한국당, ‘김재원+3당 간사’ 참여 주장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1-23 00:00
민주당, 원래대로 ‘3당 간사’ 구성으로 맞서 1차 감액 심사 완료…주말 내 파행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2일 소(小)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공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와 마찬가지로 ‘여야 3당 간사’만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 간사+예결위원장’의 참여를 요구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이다.

한국당은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를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소소위 구성이 민주당 1명(전해철 의원), 한국당 2명(김재원·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1명(지상욱 의원)이 된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예산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들어오면 1대 3이 된다”면서 “위원장이 어떤 의도인지 말을 안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보면 야당 주장 부분 관철하기 위해서 위원장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 3당 간사는 주말에도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가 커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암 내년 예년 예산심사에서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여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가 가동돼 왔다. 소소위는 국회법에 없는 임의 기구로,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남지 않아 ‘쪽지 예산’, ‘밀실 심사’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전 부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예결위는 1차 감액 심사에서 결정이 보류된 예산을 정밀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예산소위를 속개해 소소위 구성을 공식화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로 예산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현재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소위에 제출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했고 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2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왼쪽 둘째)이 여야 간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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