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임박에 행동 나선 美…결의안 상정·고위급 방일

"美 안보에 직접 피해…韓, 가장 잘 해결할 방법 고려해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우리는 이번 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시 위원장은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및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potential measures)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잠재적 조치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결의안은 "일본과 한국 정부가 신뢰를 재구축하고, 양국 간 마찰의 원인을 해소하며, 중요한 방어 및 안보 관계를 다른 양자 도전으로부터 분리하고, 한반도 비핵화·시장에 기반을 둔 교역 및 상업·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등 공통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하면서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들은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22~23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동아태 담당인 스틸웰 차관보가 방일 기간 미국의 역할 모색과 한미일 3국 간 막판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방한 중이던 지난 6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 1차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만났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압박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창의적 해법을 찾도록 미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 분위기에 대해 "해군 식으로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해 모종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상대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 일본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