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소환 미적대는 검찰, 기소 늦추나...‘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변수

장용진 기자입력 : 2019-11-20 15:55
수사 난관 봉착하면 새로운 의혹 수사로 활로...현 검찰수사라인의 '기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는 조 전 장관 기소가 쉽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전격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이날 8시간에 걸쳐 조 장관을 수사했지만 조 장관의 진술거부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수사를 마친 뒤 변호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기소가 사실상 예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을 몇 차례 더 재소환한 뒤 기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진술거부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그 이후 검찰의 행보는 눈에 띄게 더뎌지고 있다. 거의 매일 새어나오던 수사관련 ‘단독’ 기사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다.

이 무렵부터 검찰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일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말 처음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네 번째 강제수사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집중됐던 검찰이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해석과 함께 검찰이 수사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 검찰수뇌부와 특수수사 라인의 전형적인 행보에 해당한다.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위안부·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면의 수사 모두를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재소환이나 기소 등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핵심인물인 유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될 때까지 소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공소장을 제출했고 정 교수가 그와 관련해 구속상태인 만큼 이미 시작된 표창장 위조 혐의와 병합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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