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개혁하라'... 20대 임기 종료 전 깃발 든 범여권

전환욱 기자입력 : 2019-11-20 17:30
민주당,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안 논의 중 정의당, ‘의원 세비 30% 삭감’ 등 국회 개혁 법안 발의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여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국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론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석 강제는 규제로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더 강력히 처벌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과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출석으로 가늠되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한 정 원내대변인은 “정해진 시간에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 것 아닌가, 각자 얘기하는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자, 법안을 갖고 얘기해서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몇몇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20대 국회가) 지금 6개월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지금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내에서 어떤 더 나아진 국회 모습도 보여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든다”라며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이 국회 혁신을 위해서 국회의원 모두 마음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때에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국회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약속된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고 반드시 법안이 상정돼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기본 국회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중론을 모아서 국회 혁신의 문을 이번 기회에 열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라며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합시다”라고 했다.

또한 심 대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선 4일에도 심 대표는 국회 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로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명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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