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질문에 '동문서답'

윤정훈 기자입력 : 2019-11-20 10:22

[그래픽=이승희 인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준비한 답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를 높이거나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낮추자는 질문에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패널은 "서울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서민의 꿈이자 목표인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춤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해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 한 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은 생각하고 계시나"라고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답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택 공급 확대였다. 문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수도권에 30만호, 복지 차원에서 신혼부부용 43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청년 주택 공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기존 정책은 4인 가구 중심이다. 1인 가구 비율이 30% 정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들에게는 4인 가족 기준 아파트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 답변을 놓고 문 대통령이 보유세를 올릴 의도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해서 참고만 하겠다고 하고 일체 언급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이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갖고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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