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미세먼지 정치권 전체 대응 문제"…반기문 "후세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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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1-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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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국가기후환경회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반기문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재난"며 "정부와 정당을 떠나 정치권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국민 건강 문제로 야권과 논의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제 공조의 축으로 꾸준히 활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산 및 제도적 지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회 각계를 아우르는 국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해서 만든 최초의 상향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국민이 제안한 대책을 정부, 지자체가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충실 이행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일상적 정상 경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책단 토론회와 타운홀 미팅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감축 과정은 불편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정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게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며 "내년도에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지속해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반 위원장은 교과과정을 개편해 초등학교 때부터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후세를 위해 하는 것인데 전부 기성세대끼리 대화하고 있다"며 "후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초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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