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규제 일단락됐지만..."기업들 안심할 수 없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해제했지만 양국의 정치적·외교적 관계로 인해 언제든 통상 마찰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경제현안 세미나 '경영콘서트'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이슈를 다루고 기업경영에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대한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300명이 참석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최근 경제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강연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산업계에게 가장 튼튼하고 든든한 전략적인 파트너였다"며 "중국·베트남 등 신흥국이 우리 기술을 급속히 추격하는 가운데 향후 기술 고도화 등에도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3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에서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하지만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했다.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재고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4개월 만에 불화수소(액체·기체)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화학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제한적으로나마 해지했다. 이는 이달 23일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일본의 수출 허가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언제든 특정 물질의 한국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우회로를 통한 일본산 소재 확보와 소재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라인 가동 중단이나 생산 차질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후 재고와 대체재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수출 허가와 상관없이 일본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안 교수는 "무역은 비교우위론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이를 들여오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며 "관계가 악화됐을 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투자했는데 갑자기 관계가 좋아졌을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안 하기도 애매하고 투자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간 정치 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 마찰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동맹체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됐다.

안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정치적·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 산업계가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한쪽에 집중하기보다 산업의 유연성을 키우고 통상 변화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