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한 선원 송환’ 놓고 여야 충돌...“살인” vs “적절한 결정”

신승훈 기자입력 : 2019-11-16 00:00
野 "자꾸 뭔가 숨기려" vs 與 "속임수 귀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결정 과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북한 선원들이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위법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북송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여당은 16명이나 죽인 살인범이 귀순 의사를 밝힌다 해도 이는 '속임수 귀순'이라며 정부의 결정이 적절했다며 방어막을 쳤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서에도 한국에 남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판문점에서도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귀순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례 기관포로 위협사격을 하고 초계기까지 동원했다"며 "(이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얼른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본인들 자백이 있었고 혈흔도 있으면 이를 면밀히 조사해야하는데 왜 서둘러서 5일 만에 보냈나"라며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나'라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나. 지금도 자꾸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이번이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한 첫 사례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정권에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번 문제 가담한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를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살인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오징어잡이 배의 특성상 밤에 작업이 이뤄지는데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든 상황에서 둔기로 살해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들을 흉악범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북송은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행위이자 헌법상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들이 북한이 돌아갈 시 사형될 줄 알면서도 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통일부 보고자료 제목이 '흉악범죄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강제북송할 때 흉악해서가 아니라, 귀순의사 여부가 불투명해서 돌려보냈다고 답변하지 않았나"라며 "귀순 의사를 잘못 해석한 것을 호도하기 위해 이런 제목을 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살인범을 우리나라에 수용하는 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북송 결정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원을 16명이나 죽인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야지,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하나"라며 "귀순의사가 있었네 없었네 할 게 아니라 사람을 16명 죽인 살인범이 귀순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건 속임수 귀순 의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이번 북송이 그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탈북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 이런 사안에 대해 강제송환되는 게 맞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 수용하게 되면 탈북자 3만3천명 전체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라 매도당하는 빌미가 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한편으로는 적,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라며 "여러 법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개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국회 외통위 참석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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