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3년 전과 달라졌다? 헬로모바일 둘러싼 '갑론을박'

중소 알뜰폰 업체 "CJ헬로 사라지면 협상력 약화" 우려

3년전 과기정통부 분리매각 검토… 공정위 판단 감안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CJ헬로의 알뜰폰(MVNO) 사업을 두고 통신업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중소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CJ헬로는 알뜰폰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주 중 심사에 돌입한다. 공정위는 3년 전과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승인하면서 알뜰폰 사업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3위 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3위 사업자라 경쟁제한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수단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알뜰폰 도입 후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5:3:2'로 고착화됐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T : KT : LGU+ : 알뜰폰 = 42 : 26 : 20 : 12'로 변경되는 등 경쟁상황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CJ헬로는 LTE 요금제를 선보이며 이통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소속되면 알뜰폰업계 전체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까지도 인수하면 LG와 CJ 연합과 SKT, KT의 구도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로 알뜰폰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정책들을 내놨지만 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대기업들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미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의 알뜰폰 사업자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CJ헬로는 오히려 알뜰폰 시장을 재편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만들어내려면 LG유플러스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J헬로 측은 "차별적인 요금제와 단말 등으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였지만 과도한 망도매대가와 이통사의 견제로 생존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CJ헬로 노조도 알뜰폰 쟁점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점유율 1.2%의 헬로모바일이 독행기업이라며 중소알뜰폰 위기를 이야기하는 SK텔레콤과 KT는 염치를 알아야 한다"며 "정부는 케이블산업 M&A를 둘러싼 기업들의 이전투구에 휘말려 노동자의 일터를 훼손시키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알뜰폰 문제는 이제 과기정통부로 넘어왔다. 이미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낮게 본 만큼 이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헬로모바일의 이용자 대부분이 KT 또는 SK텔레콤 회선을 사용 중인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심사를 준비하면서 알뜰폰은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3년 전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