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비공개 소환조사... 뇌물죄 성립 여부 쟁점 전망

김태현 기자입력 : 2019-11-14 11:10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변호사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지만 11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증거조작 등 정 교수 혐의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싸게 차명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11월 WFM 주식 14만4천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지난해 1월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 5천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2009년 5월 인권법센터에서 딸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발급 과정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씨의 아들도 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인턴예정증명서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했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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