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당 예산 14조 삭감, 재정 역할 하지 말라는 것"

"513조 규모 내년 예산안 경제 활력 마중물 역할 불가피"

"올해 성장률 2% 달성 위해 최선 다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이 이 규모를 가져가야 경제 활력을 되찾고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둔화해 있을 때는 서포터로서 재정이 보충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자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확대 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유한국당이 14조5000억원의 순삭감 목표액을 밝힌 데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다"며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도 하지만, 그만큼 국회에서 생각하는 사업들을 다시 증액해 정부가 제출한 재정의 전체적 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통상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 여부에 대해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 정도 성장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2∼2.3% 수준으로 잡은 것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를 제시했고 IB(투자은행)들은 대체로 평균 2.2% 정도인데 적어도 IMF와 OECD가 전망했던 2.2~2.3%를 달성해야 하지 않느냐에 정부 정책 의지를 실어서 다음 달에 (내년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 불안, 또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난다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만약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편제상 조치뿐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제상 조치를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해 추가로 현재 발표하려고 당장 검토한 건 없지만, 언제든 정부가 손안에 그와 같은 수단은 갖고 있다"고 했다.

주52시간제 시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만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