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박경은 기자입력 : 2019-11-08 16:30
8일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주재…"검찰개혁 국민 요구 높아" "검찰 정치적 중립 상당수준 이뤄…다음 단계 개혁 부응해야"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게 법무부와 협력, 개혁 완성도 높여야" "공수처 신설 등 입법 완료되면 국정농단 생기지 않을 것" "아직 갈 길 멀어...전관특혜·사교육·채용 불공정 척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또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논란과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사법절차 착수 등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 양상으로 비친 것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면서 "적폐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기정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어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 척결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 엄단 △채용의 공정성 확립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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