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경제 체질 개선 늦으면 안돼...만시지탄 범하지 않아야”

데이터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근로기준법, 정기국회 내 신속처리 당부

서비스산업·제약바이오산업 등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 집중

정부가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향후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데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시지탄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각 부처는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서비스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달 30일 발족한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이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의 가용조치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투명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10월 1개월 만에 마이너스 물가를 벗어났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 0.7만t과 무 0.4만t의 비축물량과 배추 4.4만t의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농협판매장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싸게 판매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