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이상무'…내년 전체 23개 사업중 22개 사업 시작

기업이전 80% 완료…실증사업 예상도 올해 전액 집행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 특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1차로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7까지 실시된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뤄졌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7개 특구 23개 사업은 대부분 내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이전은 지난달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80%)했다.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올해 말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은 올해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됐다. 이는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이달 중 다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별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강원 규제자유특구를 보면 료정보기반 원격모니터링 진단·처방, 의료사물인터넷(IoMT) 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등 3개 사업 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해 다음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예정이다.  

원격의료 부문은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내년 5월부터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스마트웰니스
대구는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를 지난달 계약하고, 바이오 3차원(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이달 중)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체유래 콜라겐적용 의료기기 개발사업 역시 기증자 동의서 양식과 문진내용 등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
세종은 지난 9월부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중이다.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이달 말까지 세종시의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 중앙공원이 개원되는 내년 4월부터 본격 실증 예정이다. 또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충북은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무선기반 가스용품(가스밸브·유량기·차단기)의 국가 인증에 활용되는 '퓨즈콕/다기능 계량기 전용 평가시스템(가스안전공사)'의 장비구축을 승인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가스용품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차단·제어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관리 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은 환경부 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17개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내년 1월까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모듈성능 및 환경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실있는 실증을 위한 배터리 물량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추가협의를 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와 MOU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 e-모빌리티
전남은 지난 9월부터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해 대마산단에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내년 5월 완공예정(대풍이브이자동차)이며, 올해 말까지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테스트베드)를 확보할 예정이다.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위해 국내 부품을 활용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등 초소형 전기차 안전장치 개발에 착수(캠시스 등 3개사)했고, 도로교통공단과 차량충돌 테스트 기준을 마련중이다.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부산은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다. 이를 위해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내년 2월)과 식품안전(내년 7월) 기준도 마련한다.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설계를 내년 4월까지 진행중이다.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산전역으로 실증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해 디지털 바우처 발행·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외부망 동기화(앵커링) 등 시스템 자체개발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