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돈 풀어라", 국내에선 "재정 위기" 시각차 왜?

홍성환 기자입력 : 2019-11-04 14:16
국제기구 국가채무비율 근거로 '재정 확대' 주문 국내 "부채 증가세·고령화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 위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놓고 해외와 국내 간 시각차가 나온다. 해외에선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돈을 더 풀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사실상 재정 위기"라며 국가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기준 37.1%로 OECD 평균(110.5%)보다 낮다. 내년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39.8%다. 1위인 일본(214.6%)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프랑스(110.0%), 영국(108.6%), 미국(99.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 역시 이 논리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 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되며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 수단은 재정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재정 위기'라는 지적이 많다. 아직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급속히 확산하는 고령화 추세와 복지 수요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2년 이후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8년 계획까지 7년간 평균 5.7%였으나 올해 계획에서는 9.8%로 확대됐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20% 후반 수준에서 관리키로 했으나, 2014~2018년 계획에서는 30% 중반, 2018~2022년 계획에서는 40% 초반, 2019~2023년 계획에서는 40% 중반 수준이 됐다. 실제로 2023년 국가채무비율이 46.4%까지 상승하면 외환위기(1997~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13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적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8월 기준으로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이 이처럼 커진 것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기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중기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을 웃돌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지속해서 악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개방경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도 "단기적 재정확장을 위한 재정 여력은 존재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여력이 불충분하다"면서 "재정적자가 지속하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그 결과 민간의 행태가 변화해 정책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고 전했다.
 

[표=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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