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틸웰 차관보 두 번째 방한…‘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대북정책’ 메시지 주목

스틸웰 美 차관보, 5일 한국 방문…취임 후 두 번째 방문

한·일 갈등 개선 방향,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 강조할 듯

지소미아 종료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할 수도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두 번째 방한이 이뤄져 주목을 받는다.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 갈등 개선을 위해 한국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소미아를 앞세워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양국이 대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메시지도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지 4개월 만이자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번 방한 역시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다.

5일 저녁 한국에 도착하는 스틸웰 차관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번 방한 때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방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청와대, 국회, 정부 인사들과 만났다.

다만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의 만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이미 지난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고, 윤 차관보의 일정 등의 문제로 서울 회동이 생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차관보는 미국 측에 “한·일 갈등 개선을 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장기화됐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즉위식에 참석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21분’ 동안 별도 회담을 했지만, 한·일 간 의견 차이는 여전한 상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그는 방일 일정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에 모두 유익하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 종료를 앞세워 미국의 안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주장,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최근 북한의 정세 동향을 공유하고,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와 윤 차관보는 지난 만남에서 한·미·일 간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확실히 이루고자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