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39.5조원 '슈퍼예산' 편성…"곳간 풀어 경제 순환"

올해보다 10.6% 증액…역대 최고 지방채 3조원 포함

청년‧신혼부부 지원, 완전돌봄체계 등 7대 분야 중점추진

서울시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282억원을 편성했다. 절박한 시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곳간을 풀어 경제 선순환 구조에 불을 지핀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해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과감한 사람투자 확대로 위축국면의 서울경제를 확실히 순환시켜 활력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예산안 39조528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229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945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3536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고려해 1조7666억원 증가한 19조5524억원으로 추계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 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료= 서울시 제공]

시는 내년에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확충이다.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 늘어 12조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각각 증가했다.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출발 불평등선 해소 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연간 5만 쌍)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조499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확대 지원과 청년월세지원 시작 등을 위해 4977억원을 편성했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배정,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전면 혁신을 위해서는 28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