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정국' 마주한 文 키워드 셋…'개각 속도조절·금강산 창의적 해법·교육 개혁'

文대통령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인적쇄신 및 남북관계, 공정 개혁 입장 피력

'포스트 조국 정국'을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개각 속도조절·금강산 창의적 해법·교육 개혁'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 초청행사에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촉발한 개각과 관련해선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 지시로 경고등이 켜진 남북 관계 카드로는 '창의적 해법'을 시사했다. 교육 개혁에 직접 뛰어든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개편 등 수시·정시 비율 조정을 통한 '입시 불균형 해소'도 강조했다.

◆文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외 개각 예정 없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는 물음에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선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각 속도 조절론'을 언급함에 따라 후임 법무부 장관만 인선하는 '원 포인트' 개각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금강산관광 남측 시절 철거' 발언에 "국민 정서 배치"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지시한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해선 '새로운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강수에 대해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광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방식'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통일부가 언급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과 맞물린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확실히 말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남북 간에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한결같이 확인하는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학종 개편 재차 강조…정시 확대 방점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개편 등 수시·정시 비율 조정을 통한 '입시 불균형 해소'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학종에 쏠려 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꾸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줄어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기준과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요즘 지내보면 '공정'이라는 말을 다 함께하고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그 개념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해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는,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인 정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적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이 공정이라고 생각돼 왔는데, 학종의 공정성·투명성을 믿지 못하니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