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1심 무죄... "인정할 증거 없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같은달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했다.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다음에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