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불공정”이라던 與…정경심 구속에 ‘곤혹’

‘공정’ 앞세워 대입제도 개편, 검찰개혁 등 속도 낼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적지 않게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애초 민주당은 조 전 장관 논란과 관련,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주자 당 전체가 나서 검찰을 공격하던 민주당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 비호에 앞장섰던 당 대변인단이 ‘사견’을 전제로 라디오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건 아니다”, “일반적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 등의 의견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사인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차분하게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피의자에게 모조리 입증 책임을 넘긴 듯한 검찰의 주장이 통상적이지는 않다”며 “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물밑에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관측되며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 후폭풍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으로선 총선이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야권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에 박차를 가하며, 검찰에는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주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억울한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수사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청와대와 여당이다”며 “이제 사법부마저 혐의를 인정하니 산속의 절간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던 문재인 대통령,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으로선 상황을 반등할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남북 관계 역시 경색된 데다 경제가 어렵다는 불만도 팽배해지고 있다. 조 전 장관 논란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됐다는 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악재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일단 대입 정시확대 및 검찰개혁 등의 이슈로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더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도 주요 대학에 정시비중 상향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 문 대통령과 공개석상에서 직접 대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부분이 붙은 것이 특징이다.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