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언제쯤? 전략연 "연내 1~2차례 가능성 있어"

북·미, 내부 안정 차원 '협상 카드' 필요

내년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가 변곡점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이후 양측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대미(對美)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 24일 “연말 시한 이전에 1~2차례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략연은 "현재 미국은 상황관리 차원에서 협상의 모멘텀 유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성과 도출이 절실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내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고, 북한 역시 추가 협상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략연은 “북한의 섣부른 새로운 길 선포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및 중국과 러시아의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중점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되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또 다른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연은 “11월 한·미 SCM의 연합훈련 실시 결정 여부가 관건”이라며 “북·미 협상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 유보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SCM 결정과 상관없이 북·미 실무협상에서 전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여 연합훈련 중단에 합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주최한 ‘한민족 화해 토크’에 참석한 이 전 장관은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확인받아야만 협상에 나설 것 같다”며 앞선 협상이 결렬된 것도 북한의 생각보다 미국의 대응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연내 실무협상 무산 또는 결렬,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기정사실화되면 북한의 ‘새로운 길’ 선언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전략연에 따르면 북한의 새로운 길 선언에는 △핵능력 고도화, 핵무기 양산 및 실전배치 등 강압전략 구사 △북·중·러, 경제·안보 관계 긴밀화 등 전통적 후견국 외교 강화 △경제 총력 집중노선 탈피, 강경한 전략적 노선 표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중국, 러시아 방문과 함께 다자무대 데뷔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략연은 “최근 강조해 온 ‘자력갱생’ 노선 독려와 함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외교,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북한이 내년 3월까지 통미봉남(通美封南, 남한을 배제한 북미 간 직접 대화의 프레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며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사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외교전략이 ‘통미봉남’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한국의 새로운 역할 공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리딩외에 있는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 (Villa Elfvik Strand) 내부에 소형 성조기, 인공기, 스웨덴 국기가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