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주진-박경은 기자입력 : 2019-10-22 18:09
국회 시정연설서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조속 처리 촉구… "교육 불공정 개선…고교서열화 해소·정시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 "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경제활력 살리는 마중물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은 2년 반의 집권 후반기에는 검찰개혁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공정을 추구한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련 기사 4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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