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와 DMZ 출입통제권 협의 중"

비군사적 분야에서 변화 여지 생길지 주목

국방부가 22일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 개선에 대해 협의 중임을 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권에 대한 보완 문제에 대해) 각 채널별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무자에서 고위급까지 참여해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국방부와 유엔사를 대표해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인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중장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DMZ 출입통제권은 '군사정전협정' 제1조 10항에 따라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

우리측은 '비군사적 성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엔사측은 유엔사 규정에 어긋나는 '통보시한 미준수'와 '대북제재 저촉 물품' 등을 이유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한편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권 논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촉발됐다. 여야 의원들은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 불허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 불허 △올해 초 북한 타미플루 지원 무산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