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513조 ‘슈퍼 예산’ 심사…28·29일 정책질의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0-22 08:52
대통령 시정연설 이어 오후 예결위 전문가 공청회
국회가 22일 약 513조원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오전 10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정부 대표가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오후 2시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전무가로는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해 정부안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28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 부별심사를 실시해 정부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내달 11일부터 예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제출한 예산안은 총 수입 482조원, 총 지출 513조5000억원 규모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세수 둔화로 총 수입이 2019년도 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 지출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으로 짜여졌다.

한편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 1일이므로, 올해 12월 2일까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는 법정시한(12월 2일)을 6일 넘긴 12월 8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 도중 조 장관이 자녀 생일 케이크를 구입한 뒤 귀가하는 사진이 보여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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