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의 '稅상'이야기] '국민부담률' 얼마나 될까

조득균 기자입력 : 2019-10-21 09:56

조득균 기자 

우리는 지금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세금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든지 증세 또는 감세를 놓고 많은 논쟁이 오고 간다. 우선 두 가지 지표를 알아야 한다. 바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다.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민소득(GNP)에 대한 조세(국세+지방세)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뜻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매년 국가별 국민부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강제적인 납부액으로 정의되는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즉, 국민부담률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지표다.

올해 4월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민부담률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기준 45.9%에 이른다. 이 밖에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도 40%가 넘는 국민부담률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얼마나 될까. 2017년 기준 27%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30조2000억원), 취득세(29조1000억원), 국민연금(23조7000억원), 법인세(23조5000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그 평균치를 7% 포인트 밑돌고 있다. 쉽게 말해 OECD 국가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료나 교육 분야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 또한 넓어진다. 국민부담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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