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정책 대응 여력 남아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여지를 남겨뒀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외 정책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글로벌 무역분쟁 지속과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지난 7월 전망치(2.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주에 발표될 3분기 GDP 실적을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해 2.2%로 예상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IMF가 내년 한국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총재는 어떻게 보고 있나. 또 청와대 정책 당국자는 우리 경제가 선방 중이라고 평가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내년엔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대외 여건이 내년엔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IMF 전망에서 보듯이 모든 전문기관은 내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점에 기초해 내년엔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평가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 영향이 매우 컸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데 기초하고 있다. 성장세 둔화는 공통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Q. 통화정책방향문 문구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조정여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단기간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인지 추가설명 부탁한다. 또 금리 인하 시 자본유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 통방문구와 모두발언에서 두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본다고 언급했는데,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1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이) 파급되는데, 전달 경로가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인하 효과를 살피는 것에 포함된다. 외국인 자본유출 문제는 금리인하뿐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상황, 그 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인 자본유출과 관련해서 금리차, 환율 수준만 고려하기보다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저희는 국제금용시장 여건 등 외국인 자본유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Q. 총재는 그간 금리정책 여력이 있다고 밝혀왔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와 동률이 왰는데, 통화정책 여력이 여전히 있나. 만약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인하 외에 양적완화 등의 수단을 검토할 수 있나.

A.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여력은 남아있다고 본다. 다만 통화정책에도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선 △주요 대외리스크 전개 상황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의 변화 △7월과 이달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정책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저희로선 향후 정책 여력이 축소된다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외 정책수단 활용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이와 관련해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인 수단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금리정책에 대응여력 있어서 현재로선 도입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Q. 금리인하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투자 및 소비 활성화보단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부동산 시장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번 금리 인하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나.

A.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금리정책도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실물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우려처럼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산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Q.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간 어떤 영향이 있었나. 또 올해 1%대 성장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나.

A. 일본의 수출 규제가 유념해야 할 정도로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 교역규모가 크고 산업 간 연계성이 높아서,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어떻게 규제가 시행될지 눈여겨 살펴봐야 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선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시점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 2.2%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전망치는 다음주에 발표될 3분기 GDP 실적을 보면 그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명확한 답변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Q. 대내적으로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국제 금융시장에선 불안심리가 개선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나. 또 일부 금통위원들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혼재돼 있다.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 요인이 상당히 클 것이다. 수출과 그와 연관된 투자에 의존도가 높은 점 감안하면 대외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 대외여건을 보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중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 상황도 두세달 전과 비교해 보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낮아진 모습이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도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는가 싶으면 다시 부각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 기관이다. 사안에 따라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위원들 가운데 이견이 나오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선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과 모든 위원은 다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