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성수 "스마트폰 앱 '성매매·음란정보' 시정건수 3년 새 17배 증가"

윤경진 기자입력 : 2019-10-14 11:48
성매매나 음란정보 관련 스마트폰 앱 시정요구 건수가 3년 만에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2015년(141건)보다 17배가량 늘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관련 시정건수는 23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다.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시정요구가 173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의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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