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人] 최인호 "발전사, 위험의 외주화 심각"

최근 5년간 발전사 사상자 271명 중 협력직원 265명...98%

원자력발전소 고방사능지역 실제 방사능 관련 노동자, 426명 전원 협력사 직원

'발전사(發電社) 저격수'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붙은 별칭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중부발전·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의 비리 의혹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만도 중부발전에서 협력직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최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상자 271명 중 협력직원이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 많다.

사망자 수는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이 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3명(23%), 나머지 3개사가 2명(각 15%)으로 동일한데 사망자 13명은 모두 협력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내 출입하는 직원 중 협력사 직원들이 한수원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방사능 피폭선량 자료에 따르면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 이상인 고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323명 중 2198명(95%)이 협력사 직원이고 한수원 직원은 125명(5.4%)에 불과해 협력사 직원이 한수원 직원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고방사능지역에서 실제 방사능 관련 노동자는 426명인데 모두 다 협력사 직원이었다. 더욱이 426명 중 9명은 한수원 내부 허용기준인 연간 피폭선량 20밀리시버트(mSv)에 근접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발전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에 대해선 "고방사능지역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협력사 직원들인데 일부 직원들은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수원은 위험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직원들의 피폭량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