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노동시장 경직성, 국가 경쟁력 갉아먹어” 外

김태림 기자입력 : 2019-10-09 21:25

[사진=아주경제]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 경쟁력 갉아먹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쟁력은 141개 국가 가운데 51위에 그치며 작년보다 세 계단 내려앉았다.

가장 큰 문제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 활용의 미흡이 꼽혔다. 실제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84위), 국내 노동력의 이동성(70위) 등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사 관계에서 협력은 130위로 전 세계 꼴등 수준이었다.

▲이통3사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6년간 914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 말)'을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과징금이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 3사와 관계기관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IMF 총재, 동시적 글로벌 경기둔화 경고...韓에 재정지출 확대 권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수장들이 글로벌 경제 전망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IMF 총재는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에서 "지난 2년간 세계 경제가 동시적인 상승세를 탔다면, 지금은 동시적인 둔화 국면에 놓여있다"면서 "올해 전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혜택이 기대되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을 꼽았다. 그는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지출 확대는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32.4%로 '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인 32.4%로 조사됐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32.4%가 '잘하고 있다', 절반에 달하는 49.3%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3%였다.

이 같은 지지율은 근래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인 동시에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 국가경쟁력 13위로 2계단↑…노동·정부규제 사실상 낙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규제개혁 부문에선 전년보다 순위가 더 밀리면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가운데 13위로 작년보다 두 계단 올라섰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노동시장은 51위에 머물렀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30위),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84위), 국내 노동력의 이동성(70위)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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