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은 중요한 이웃...한일관계 복원 계기 한국이 만들어야"

참의원 본회의 답변...北김정은과 '조건없는 회담' 의지 재확인

"국민의 목소리는 개헌논의 하라는 것"...개헌 정당화 발언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웃나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한일 관계 복원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이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북한 문제 등에서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최근 나빠진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는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일 문을 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문제를 한국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이날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질의를 한 세코 간사장은 지난 내각에서 경제산업상으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주도한 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전날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 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 대화퇴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선박이 조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참의원 선거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는 헌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치른 지난 7월 21일 밤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자민당 총재(총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은) 내 사명으로 남은 임기에 개헌에 당연히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가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근거인 9조를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