克日 앞세운 文대통령 '다시 민생'…"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전방위 지원"

文대통령, 일본發 경제 보복 100일 앞두고 "민간 활력" 강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발(發) 경제 보복과 관련해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날로 일본발 경제 보복이 단행된 지 97일을 맞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응을 언급하며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사흘 뒤 가동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내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 통과 전이라도 하위법령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