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만 기댄 정치권…"민생에도 신경써야" 비판 ↑

"시민 깔아놓은 판에서 세 대결 나서선 안돼"

민주당 "검찰개혁안 넘어 국회 정치 정상화 필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집회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2주일간 정치권을 뒤흔든 것은 '거리'였다. 지난달 28일 서초역 인근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를 외쳤다. 이어 3일 또다시 광화문 일대에 엄청난 규모의 시위대가 모여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면서 현 정권을 비판했다. 다시 5일에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의 촛불이 타올랐다. 

이처럼 시민들의 광장 정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광장에만 기대어 정책 현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조 장관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광장 간 세력 대결을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인원 두고 '신경전'··· 자유한국당은 거리 집회 주도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약 200만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반박했으며, 참석자 수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하는 대로, 100만 200만 외치면 떡하니 기정사실로 보도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참 이상한 요지경 세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집회에 직접 참여해 "서초동 집회가 2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좁은 골목에 200만은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 서초동 집회가 200만이면 우리는 2000만명이 모인 것"이라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일에 나오신 것"이라고 집회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황교안 당대표 역시 시위대를 '애국시민'이라고 지칭하면서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기자"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3일 집회에 대해 '한국당이 동원 명령을 내린 집회'라고 비판하면서, 서초동 집회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광장에 모인 시위대 규모와 폭력집회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지난 5일 열린 8차 검착개혁 촛불진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기획취재팀]

◆"양당 모두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민생에도 신경 써주길"

정치권이 집회의 규모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제 역할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세력 대결로 인해 꼭 필요한 국정 현안들의 논점이 흐려지고, 집결되어야 할 국민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조국 논란이 풀리지 않는 한 부실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현안들도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또한 선동과 동원에 의한 집회에 대해서는 자중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전대연)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일 검찰개혁 시위에 참석한 서울 세곡동 거주 자영업자 김형규씨(40)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어서 마무리되고 정치권이 민생에 좀 빨리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근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게 안타깝다. 그러나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검찰들이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집회 참석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이번 문제를 빨리 수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루는 몇백만, 또 하루는 몇백만 나와서 국민을 서로 대립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정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이상 서초동,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게 해선 안 된다. 국회가 이제 적극 나서서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 우리 당의 검찰개혁특위는 단순히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을 내는 걸 넘어서서 국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당은 행정부의 일원이 아니라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권보다는 정당의 수명이 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