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첫 국감 데뷔전…조국·DLF 지적 속 태도 논란

4일 금융위 국정감사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펀드’ 의혹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런 것도 알아야 하느냐’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은 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거론하면서 “전형적인 무자본 M&A(인수합병) 형태를 보인다”며 “상장 주식 실물을 주택에 보관하는 것은 드물다고 하는데 탈법적 거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 문제로 두 달 동안 온 나라가 뒤집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이란 위원장의 답변이 너무나 석연치 않다”며 “그런 태도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은 위원장은 “제가 그렇게 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한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이고, 이를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국당 의원은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딱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 하는 날만 피해 해외 출장에 가있다”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1차 조사 결과 20% 정도는 불완전 판매로 드러났다. 좀 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사기죄가 되면 금감원이 고발하고 불완전판매나 내부 문제라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