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석준 "층간소음 살인 최근 1년간 2배 증가"

행복주택 100명 중 69%..."층간소음 겪어본 적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최근 1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7년 2건에서 2018년 4건으로 2배 증가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도 2017년 8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1년 사이 37.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 의원실에서 행복주택 단지 아파트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100명 중 69%가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소음민감도 등 개인적 특성도 있지만, 벽식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벽식 구조는 소음이 벽을 타고 그래도 아래층으로 전달돼 고체 전달음 차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LH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2012년도부터 표준바닥구조를 전면 적용 중이지만,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 중 표준바닥구조 두께 조건미달률은 53.4%에 달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선 두께 미달률이 87%에 달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LH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이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실험실을 구축해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