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 "군수품 업무 조달청 이관 반대"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가 1조1000억원 규모의 군수품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서 조달청에 조달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3112개 품목들은 무기류 못지않게 중요한 군수품인만큼 급작스러운 조달청 이관을 중단하고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미국의 경우 식품, 의류, 유류 등을 전투기, 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수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700여 곳에 달한다. 무기류를 제외한 급식, 유류, 피복, 장구류, 일반장비 등 3112개 품목, 1조1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상태다.

(왼쪽부터) 한국어육조합 최병문 전무, 한국통조림조합 김기정 이사장, 한국제낭조합 김형석 이사장(국방조달위원장), 한국육가공조합 정영표 이사장, 한국김치조합 김경배 이사장, 한국제빵조합 이상준이사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위원회는 ▲현행 군조달기관과 이질적 성격을 가진 조달청 이관으로 군조달부대 및 사용자 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조달청 조달 시 불필요한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 ▲우수업체 양질의 제품 대신 하급업체의 저급제품 군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식품 조달 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위원회는 "국방부는 1971년부터 조달본부를 설립해 50년 가까이 군수품 전문조달을 운영하고 있다"며 "군수품 조달경험이 전무하고 군조직과 유기적 협조가 어려운 조달청으로의 갑작스러운 이관이 평시는 물론 전시에 유기적인 협조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조달청 조달 시 불필요한 국방예산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현행상 0.37~1.07%에 이르는 조달청 조달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총액제 0.38~1.07%, 단가제 0.37~0.54%) 조달청 조달 시 60억여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급업체의 저급 제품 군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상준 한국제빵조합 이사장 "양질의 제품 조달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군별도의 적격심사기준을 도입해온 방사청에 비해 가격우선의 조달청 심사기준으로 저급품질의 납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재료 확보에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군납품의 특성을 보면, 식품의 경우 변질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영표 한국육가공조합 이사장은 "식품조달 경험이 없는 조달청이 업무를 맡으면 급식장병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12년간 방사청의 적격심사기준에 맞춰 투자해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이 조달청 심사기준으로 무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HACCP인증과 KS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그동안 군의 적격심사기준 점수 향상을 위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투자해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