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어기구 의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저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자 수가 당초 계획 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지원자 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목표로 설정한 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4명에 불과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영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그러나 가입실적이 저조해 지난해 9월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에서 ‘기준보수 1·2등급인 자’로 확대했고, 이어 올해 1월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1~4등급인 자’까지 확대했다. 또 기준보수 1·2등급인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고, 신규로 확대된 3·4등급인 자에 대해서는 30%로 지원비율을 추가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1300여명 정도 증가했음에도 올해 2분기 기준 지원자 수는 3454명, 지원액은 2억 3500만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기준보수 1·2등급인 지원자 수는 3008명이었으며, 기준보수 3·4등급인 지원자 수는 446명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 1인 자영업자 3454명 중 사업시행 전인 2017년까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인원이 1588명으로, 전체 지원인원의 45.9%는 기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