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인천 강화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외

▲인천 강화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인천 강화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의 한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같은날 양도면에서도 의심축 발견 신고가 됐지만 정밀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ASF 발병농가는 경기 파주(2곳), 연천, 김포, 강화(1곳)에 이어 6번째로 늘어났다. 이에 강화군은 불은면 확진 농가 반경 3㎞이내 4개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7000여두의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26일까지 인천 지역에 있는 전체 농가에 대한 일제 채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국 정국 속 경제법안 줄줄이 폐기 위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에 매몰돼 ‘식물 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2만1896건에 이른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약 29%에 불과하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1만5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노동 3대 이슈’로 분류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ILO(국제노동기구) 협력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강제노동 금지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등 내용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통과시켰다.

▲고덕 그라시움 부실시공 논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준공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강동구청에 준공허가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4932가구에 달하는 고덕그라시움은 이달 30일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점검 이후 공용 공간의 마감 수준이 떨어지고, 키즈카페 등 일부 커뮤니티 공간과 일부 세대 내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곰팡이가 생기는 등 부실공사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동구 인허가 조건에 준공 신청시 누수·균열 등 중대하자가 발생한 경우 준공을 불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준공불허를 주장했다.

▲경찰, 윤지오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반려한 뒤 경찰에 보완을 지휘했다.

앞서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출석요구서는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보내는 수사기관의 공식 문서로 보통 3회 조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윤씨는 캐나다에 머물며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됐다. 

▲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 "사과할 일 없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학보사와의 인터뷰에서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는데, 사과할 일이 없다"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연세대 학보사 ‘연세춘추’에 따르면 류 교수는 전날 연세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해볼래요?’라는 말이 나온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매춘산업이 어떤지 학생들이 조사하라는 의미였다”며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검토는 해보겠지만, (애초)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하지도 않은 일을 사과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강의 내용이 ‘새로운 연구 결과’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됐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나 학계 설명”이라며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위안부가 민간에서 벌어진 매춘의 성격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