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대통령, 北·美 핵담판 이끌 '비핵화 승부수'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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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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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북·미→남·북·미 ‘선순환’ 포석

  • 유엔서 DMZ 지뢰 공동 제거 제안할 듯

'북핵 외교전'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론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24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외교전'의 고삐를 당긴다.

특히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25일 오전)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2017∼2019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도 핵담판 두 당사국을 견인할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등이 대표적이다.

◆南北 DMZ 지뢰 제거··· 비핵화 지렛대 삼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DMZ 지뢰 제거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 경제협력(경협) 재개 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 구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남북은 같은 해 10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 지뢰 제거에 나섰다.

이후 남북은 9·19 군사 합의인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지난해 연말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 폭발물을 제거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핵담판이 장기간 멈춰서면서 남북 관계마저 단절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비핵화 구상은 DMZ 지뢰 공동 제거를 통해 '남북→북·미→남·북·미'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도 같이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제3차 북·미 핵담판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2년차 때 '군사옵션 반대'→'북핵 해법 구상'

앞서 문 대통령의 두 번의 유엔 총회 연설도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의 데뷔전이었던 2017년 9월 21일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핵심은 '북·미 양국의 군사 옵션 반대'였다.
 

'북핵 외교전'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론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24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외교전'의 고삐를 당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총 22분간 32차례 '평화'를 외친 문 대통령은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개 짖는 소리"라고 받아치는 말 폭탄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소 냉전 시대에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역설한 '분쟁을 다루는 평화'를 인용, 비핵화의 근원적 해법은 평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신년사 이후 물꼬를 튼 남북 관계는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기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회장을 만나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의 평화론은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계속됐다. 지난해 9월 26일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으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가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영변 핵사찰 계기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남북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공군1호기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한미정상 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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