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횡령 100억… 학생인건비 유용이 ‘절반’

송창범 기자입력 : 2019-09-17 13:49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R&D 사업비 횡령 139건 적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연구개발) 사업비 횡령액만 최근 5년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기정통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됐고, 피해금액은 10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환수금 수납실적을 봐도 67억4000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35억원은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2015년~2019년7월).(단위 : 건, 백만원)[표= 과기정통부]


사업비 횡령 유형을 보면,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액만 55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14건에 29억47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에 16억54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건에 5500만원으로 나타났음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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