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매뉴얼 배포 및 지자체 교육 통해 정비사업 공공성 기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오는 18일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 핵심 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조합 행정업무·자금 운용 및 회계·정비 사업비·정보공개)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담겼다.

또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 규정 및 벌칙 △실점검 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내다봤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제작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