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중은행보다 2금융권이 타격?

안선영 기자입력 : 2019-09-16 08:1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대출이고, 신청기준을 감안하면 대상자는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2주 동안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대출 감소분만큼 MBS 매입을 통해 총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통상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MBS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 주담대에서 MBS로 자산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 감소가 큰 은행일수록 이자수익이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 영향이 크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모두 은행 주담대에서 대환된다고 가정하면,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분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시중은행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은행 비중이 전체 주담대의 83% 수준이긴 하지만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규모는 주담대 전체 잔액의 4% 수준이다. 6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각각 510조원, 104조원이다.

실제로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되었던 2015년의 경우에도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은행이 위험가중치 '0'인 MBS를 확대함으로써 BIS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주담대 감소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감소해 자산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2금융권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득제한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감안하면 이번 정책금융상품은 한계 차주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금액 초과시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조원의 대출이 모두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최악을 가정한다면 은행 대출증가율은 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실제 은행권 대출의 감소는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은행이 겪고 있는 예대율 문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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