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한가득...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허와 실'

김태현 기자입력 : 2019-09-14 06:30
'압도적인 비율'... 조국 법무부 장관 딸 관련 논란 "청문회 끝나면 딸이 장관?"... 네티즌 우스갯소리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하루 지났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추석 밥상에는 여러 화제들이 오르지만 '조국' 관련 키워드는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연휴 동안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조국 임명 철회’라는 구호를 여전히 외치고 있다. 조 장관과 관련해 보도된 대표적인 의혹들의 ‘허와 실’을 되짚어 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압도적인 비율... 조국 법무부 장관 딸 관련 논란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 보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딸 조모씨에 대한 내용이다. 조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의혹이나 정책에 대한 질의에 비해 딸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SNS상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면 조 장관의 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건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조 장관의 딸 조씨에 대한 의혹기사는 지난달 20일 첫 보도됐다.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것. 이른바 ‘조국 딸 제1저자 등재’ 논란의 시작이다.

조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가 인턴을 했던 2주 만에 논문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A교수와 조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했다. 사실상 조씨가 2007년 8월 3일 인턴을 마치고 1년 후에 등재됐다.

조 장관은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학교가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저자인 장 교수도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씨가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그럴 경우엔 1저자를 누구로 하느냐 문제는 책임 저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교수는 “조씨가 외국대학에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1저자로 한 것”이라며 “적절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논문에서 조씨의 소속은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편집위원회를 열고 IRB 부정행위 2건, 저자 역할에 대한 학회의 불신임을 이유로 논문을 취소했다. ‘제1저자’나 조씨의 소속 논란이 아닌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책임저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원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기재했다.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교생활기록부 60%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 3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 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논문 1저자 등재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단국대 논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부산대 입학과 관계자는 “조씨가 2015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논문 작성에 제1저자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씨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없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점수가 필요 없는 수시 전형으로 의전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지원을 위해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합격통지서에 변경 전 생년월일인 2월이 확인됐다.

조씨가 공주대학교 인턴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국제 학술대회 발표 요지록 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턴활동 중 조씨는 학술대회 당시 발간된 발표 요지록에 3번째로 이름을 올렸으나, 당시 요지록 제출 마감 시한이 그보다 한참 전인 4월 10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허위 등재’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조류의 배양과 학회 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학 서류에 기재한 인턴십은 해당 기관의 확인서나 증빙자료가 있는 공식 프로그램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의 공주대 인턴 체험활동 확인서[사진=법무부 제공]


◇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보도

조 장관의 아들이 고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아들은 2012년 발생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며 “1년 가까이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 다른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된 조 장관(당시 후보자) 부부는 피해 기간과 정도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정도, 기간 등 중대성을 고려해 가해자 4명에 대해 모두 전학조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힌 바 있다.

◇ 후보자 동생 이혼 관련 보도... 전처가 직접해명

조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하지만 2005년 청산됐다.

조 장관의 모친과 조권씨는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권씨는 같은해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모씨(51)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을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를 변론하지 않아 조권씨 측이 승소판결을 받는다. 이후 2017년에도 조권 씨의 전처 조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했다.

이에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 장관 동생의 전처인 조씨가 호소문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보도에 직접 해명했다.

조씨는 호소문에서 “장관 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고 해명을 하게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2005년 10월쯤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지 않고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2009년 4월쯤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전처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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