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안심전환대출 혜택 못받는 사각지대 차주

안선영 기자입력 : 2019-09-13 00:05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차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1%대 정책모기지 대출인 만큼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2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시중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금리는 대출기관과 신청방법에 따라 연 1.85~2.2% 수준이다.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자가 대상이다. 위험이 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도해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문제는 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자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상품이 대부분이라 이들 상품을 이용하는 서민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대출 상품보다 기존의 주택대출 전환금리가 더 낮은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당황한 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담대가 아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집값에 부담을 느낀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으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주담대가 아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주택보유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보다 전세 거주자 등 서민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못한 전세 거주자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 후반~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까지 두 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정부 기대만큼 안심전환대출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정부의 정책이 인위적인 데다가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오히려 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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