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구속할까

김낭기 논설고문입력 : 2019-09-09 19:52

법무부 압박에 '법대로'냐 '타협'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야당과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검찰과도 사활을 건 승부에 들어갔다.조국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검찰 압박에 나섰다.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제도를 고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힘은 빼고 '군기'는 잡겠다는 뜻이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가세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 구성을 대검 간부들에게 제안했다.  조 장관 수사에서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다. 김 차관은 현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 때 여러 번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그런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조국 수사팀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게 되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로,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일"이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앞으로 법무부의 윤 총장 압박이  막전막후에서 다각도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해주는 장면으로 보인다.  

윤 총장으로선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이 사면초가 상황을 뚫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관건은 윤총장이  끝까지 ‘법대로’ 수사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냐이다. 그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위상은 물론이고 정국의 방향과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권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지만 치명상을 입고 정국 주도권을 야당과 조 장관 반대세력에 뺏길 수도 있다. 조 장관은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검찰 역시 ‘법대로 검찰’로 우뚝 설 수도 있고, 권력의 시녀라는 굴레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조국 불기소 땐  정권 살고 윤 총장은 죽어  

검찰 수사 결과는 여러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과 나라에 미칠 영향의 강도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조 장관 불기소(기소하지 않는 것) ②조 장관 불구속 기소(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 ③조 장관 구속 기소(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다.

첫째,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다. 조 장관에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정권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조 장관은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정권은 조 장관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윤 총장은 결국 사람에게 충성했다는 비난을, 검찰은 역시 권력의 시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게 뻔하다. 야당은 대규모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다. 장외 규탄 집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공세를 더욱 강하게 펼 것이다. 이 경우 관건은 국민 여론의 반응이다. 조 장관 임명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물러날 것이냐, 끝까지 정권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이냐이다.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의 하나는 검찰이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이다. 정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야당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씨의 추가 혐의를 찾아내 구속할 가능성도 크다. 정권에는 조 장관 불기소로 화답하고, 야당과 비판 여론에는 정씨 구속으로 응답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과 윤 총장이 받을 타격도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경우보다는 덜할 것이다. 검찰로선 일종의 타협책이다. 윤 총장이 이런 타협책에 만족하고 물러설지 아닐지가 관건이다.

조국  기소하면 문 대통령 다시 깊은 고민 빠질 것 

두번째는 조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다. 조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만 해도 정권이 입을 타격은 커진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지, 자진 사퇴하게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자진 사퇴로 후퇴하느냐, 장관직 계속 수행이라는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지느냐 하는 고민이다. 기소가 됐는데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게 할 경우  야당과 국민의 정권 비판과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조국 장관을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하면 검찰은 최소한의 치면 치레는 하는 셈이 된다. 이 역시 검찰로서는 시도해볼 만한 타협책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정씨를 구속할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조금 더 의욕을 부린다면 정씨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불구속, 정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 검찰 위상은 한결 더 올라가고 국민 지지 여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정씨를 구속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조국 구속 땐 정권, 치명상 입고 '윤 총장 해임' 시도할 수도

마지막은 조 장관을 구속하는 경우다.  조 장관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다.  윤 총장이 던질 수 있는 최대 승부수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구속한다면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남을 것이다.  조 장관 구속은 윤 총장과 검찰이 ‘법대로’ 를 내세워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경우 가능한 일이다.  윤 총장과 검찰 수사팀이 끝까지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하다. 윤 총장이 흔들리거나, 윤 총장은 굳건하더라도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압박에 흔들리면 조국 구속은 불가능하다. 조 장관을 구속하면 윤 총장과 검찰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반면  청와대 등 집권세력은 치명상을 입고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윤 총장 해임을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의 역공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정국 주도권이 야당과 정권 반대세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려 할 경우 검찰 반발은 물론 국민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이다. 정권은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구속 기소 할 경우 아내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제부터 말 그대로 사생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31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을 때보다 더 크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과 국민 여론이 또 한번 요동치게 될 것이다. 윤 총장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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