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주 '일본 백색국가 제외' 공포·시행"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이 제외될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이르면 다음 주 제외하는 조치를 공포·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지난주 규제심사를 거쳤다"면서 "자구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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