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 인하, 타이밍 늦고 강도도 부족해"

최예지 기자입력 : 2019-09-09 08:22
中 인민은행, 오는 16일부터 지준율 0.5%포인트 인하 맥쿼리 이코노미스트 "지준율 인하로 경기부양 역부족" "지준율보다 부동산·인프라 투자로 경제 활성화해야"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로 '경기 떠받치기'에 나섰다. 돈을 풀어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지준율 인하 폭도 크지 않은 데다가 적절한 시행 타이밍도 놓쳤다며 중국 경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중국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중국 대형 은행의 지준율은 13.5%에서 13%로, 중소형 은행은 11.5%에서 11%로 0.5%P씩 낮아진다. 일정 자격을 갖춘 도시 상업은행의 경우 지준율이 추가로 1%P 인하된다.

인민은행은 이날 발표된 지준율 인하 조치를 통해 총 9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시중에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로 8000억 위안, 도시상업은행 지준율 인하로 1000억 위안이 풀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후웨이쥔(胡偉俊) 맥쿼리 캐피털의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준율 인하가 중국 경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신용대출의 긴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수요 부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번 지준율 0.5%P 인하 조치는 시행 시기도 늦고 효과도 미약해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융자비용이 이번 조치로 0.1%~0.2%P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지난 2010년 이후 지준율을 집중적으로 인하한 시기는 모두 세 차례다.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2015년 중국증시 대폭락, 그리고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 및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됐을 때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 증시는 지준율 인하 발표 후 5영업일 동안 평균 0.9% 올랐고, 30영업일 동안 평균 2.9% 상승했다. 다만, 당장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지준율 인하가 아닌 부동산, 인프라 투자로 수요를 창출해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 정부에 채권을 발행해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한 후, 각 은행에 관련 대출을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는 사실상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인만큼 부채율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난주 발표한 정책을 통해 미뤄봤듯이, 내수경기 둔화가 갈수록 우려되는 만큼 기존 부양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달 예정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달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중 금리 인하도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성 조절을 위해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빌려주는 돈인 MLF 금리를 인하하면 최근 새로 기준금리 역할을 부여받은 대출우대금리(LPR)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번 달 안으로 LPR 기준 금리의 바탕이 되는 MLF 금리 인하를 정부가 단행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17일 도입된 LPR 제도는 18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금리에서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수치를 산술 평균을 내서 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한다. 매달 20일 LPR 기준 금리가 발표된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LPR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MLF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시장에서는 MLF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기존 금리(3.30%)는 변동이 없었고 발행 규모 또한 이날 만기 도래한 MLF 물량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지준율 인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부환경이 복잡다단해지고,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리 총리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지준율을 인하하거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준율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며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번까지 총 7번의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4차례 지준율을 인하했으며 올해 1월에도 두 차례 지준율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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