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고, 심리 키우고, 수출 살린다'...경제활력 재처방

홍남기 부총리,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 발표

일반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활짝 연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10%를 환급하고 전통시장 가을축제도 연다. 가을 여행주간을 확대한 혜택도 이어진다. 수출시장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악화된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력 처방이 다시 내려졌다. 올해 남은 4개월동안 재정 투입에 올인하는 한편, 경제 심리를 살리고 수출을 살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내놨다.

이번 보강대책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선, 5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달 내 75%까지 집행하고, 올해 안에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중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 3조7000억원이 먼저 투입된다.

수출·투자·관광 활력 제고 지원으로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조원이 지원된다. 신산업 육성 및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이 지원된다.

실업급여 및 기초생보 확대에 1조원의 재정을 풀며 청년·중장년·노인 등 취업애로 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에 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수준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하반기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지정된 7개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지원사업을 하반기 중 조기 추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306억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고용ㆍ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중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19억원 투입도 서두른다.

한국경제 전반의 투자가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계획 54조원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매주 집중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중 1조원을 올 하반기로 당겨 조기 투자를 추진한다.

13조2000억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의 차질없는 연내 착공 지원 및 추가지행도 나선다. 총 16조 1000억원 규모의 1·2·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해소한다. 또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SOC사업(19조4000억원) 및 생활SOC사업(8조6000억원) 투자를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중 SOC사업 6죄3000억원 및 생활SOC사업 2조9000억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집행점검도 강화한다.

또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간접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도 허용한다.

소비 심리를 키워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도 정책 노력을 집중한다.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10%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수요가 늘어나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높이기 위해 전국 350여 곳에 달하는 전통시장에서 가을 축제도 연다. 온누리상품권도 기존 2조원에 2000억원 가량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지난해 소득분 기준)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오는 6일까지 지원하고 미수령 환급금 621억원 역시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12~29일 가을 여행주간에는 지역대표 프로그램(10개 지자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숙박·입장 등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도 이달 중 수립한다.

한도가 이미 소진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해 수출품 등 제조 필요자금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 역시 4조원 확대해 10조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재원은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의 설비투자(3조원)와 운전 자금(1조원)에 투입된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